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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소상공인 보호책이라고?" 반발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소상공인 보호책이라고?" 반발
  • 문다애 기자
  • 승인 2019.03.20 03:2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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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사진=신세계 제공)
복합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사진=신세계 제공)

[아시아타임즈=문다애 기자] "같은 소상공인인데 왜 우리만 규제하려 듭니까. 취지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 수요가 줄어들면 그 원인을 전통시장에서 찾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안나요. 정부가 쓸데없는 규제만 넓혀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복합쇼핑몰 내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다.

현행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에도 같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재개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의 명분은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내 사업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역설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다. 당연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반론이 거센 이유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심사가 미뤄진 후 반 년만이다.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합쇼핑몰 역시 대형마트와 같이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의무휴업 대상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법의 취지와는 다른 제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복합쇼핑몰 입점 업체 중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가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핵심 이유다.

업계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단순한 포퓰리즘적 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전통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 다른 유통채널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개선할 방안이 우선 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작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어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제재가 과연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이라는 상관관계를 창출해낼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 유통규제로 인해 당초 목적인 소상공인 보호 효과는커녕, 정작 중규모 이상의 동네마트나 식사재마트 등만 반사이익만 얻게 됐다는 사실들이 속속들이 입증되며 시대에 뒤처진 법안이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대형마트 유통규제로 인해 당초 규제의 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대신 중규모 이상의 동네마트나 식자재마트 등이 반사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일날의 대형마트 반경 3km이내 매출 5억원 이하의 소규모 상가들의 매출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 50억원 이상의 슈퍼마켓 매출액비중은 7%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규제를 확대해봤자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채널로 또다시 소비자만 옮겨갈 뿐이라는 지적이다.

만일 법안 통과로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될 경우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유통업계가 침체기에 빠진 대형마트 대신 쇼핑과 여가 등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몰링'을 겨냥한 복합쇼핑몰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잠실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하남, 현대백화점 판교점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적용될 경우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5.1%, 고용은 4.0% 감소할 것으로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복합쇼핑몰 등 유통채널을 방문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다"며 "목적이 다른데 일방적인 규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규제를 가해도 고객이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는데도 추가 규제 범위 확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d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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