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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인상과 연봉불만 사이의 괴리
[기자수첩] 최저임금 인상과 연봉불만 사이의 괴리
  • 최형호 기자
  • 승인 2019.03.20 15:4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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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호 산업2부 기자.
최형호 산업2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최형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 환경이 바뀐다고 모두가 만족하는 급여 수급이 이뤄질지 의문이 듭니다."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 불리던 최저임금 인상이 회사는 회사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말하기엔,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회사의 존폐위기를 거론하며 규모별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고, 직원들도 '작은 일터에서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즉 내수를 통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현 경제정책과는 달리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연봉과 관련해 "그저 그렇다" 혹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기업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소득은 한정돼있는데, 인건비는 늘어나 기업을 계속해서 지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이런 맹점을 두고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정부 생각과는 달리, 정부와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망하거나 말거나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좋은 일자리 찾기'라는 정부 정책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노동계도 한숨이 앞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축소 등이 불가피해지자 자신의 일자리마저 빼앗길 위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모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위기의식을 인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건비 절감'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노사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노사간 갈등의 골 또한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환경을 바꾸겠다던 야심찬 정부의 뜻과는 달리 현재 중소기업계는 발전은커녕 제자리걸음에서 한 두발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장기화되면. 중소기업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중소기업 내 유능한 인재들은 중기라는 울타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굳이 답으로 매기자면 정답보단 오답에 가깝다는 평가다. 정부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수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최근 내놓은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방안도 틀리지 않은 얘기다.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 최저임금 인상이던지,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대신 이 돈으로 인건비에 쓰겠다던지라는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한 번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rhym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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