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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이번 주 혁신금융심사위 구성
금융규제 샌드박스…이번 주 혁신금융심사위 구성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3.20 17:1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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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법 시행령·고시 등 의결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오늘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도 마무리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 체계가 완성됐다.

지난 2월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산·경남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에서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지난 2월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산·경남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에서 핀테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혁신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이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고시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심사와 출시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과 15인 내외의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았고, 105개의 신청 가운데 조기 출시 가능성,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해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으로 혁신위 조기 구성을 마무리한 후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이 진행해 온 실무검토 결과를 사전보고할 예정이다.

우선심사 대상자 이외 사전신청 약 85건은 일반심사 절차로 진행돼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심사 지정절차가 마무리된 즉시 6월부터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하반기 중 신속 처리할 예정"이라며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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