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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유럽연합과 FTA 등 3가지 경제 협정 추진
싱가포르, 유럽연합과 FTA 등 3가지 경제 협정 추진
  • 윤승조 기자
  • 승인 2019.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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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도시 전경

[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싱가포르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과 투자보호협정, 파트너십 협력조약 등 경제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13일 싱가포르와 3가지 주요 경제 협정의 비준에 과반수가 동의했다. 이날 유럽의회에서 비준에 과반수가 동의한 경제 협력은 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EUSFTA), EU-싱가포르 투자보호협정(EUSIPA), EU-싱가포르 파트너십 협력조약(ESPCA) 등이다.

지난해 기준 EU는 싱가포르의 3위 수출대상국으로, 114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양자간 상품무역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EU와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들 중 가장 규모가 큰 교역국이며, EU는 싱가포르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총금액은 376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으로 주 투자 분야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유럽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EU의 지난해 상품무역은 전년대비 9% 증가한 890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했다.

EUSFTA는 EU 28개국이 아세안과 추진하는 최초의 양자 FTA 협정으로 유럽연합의 아세안 시장 진출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래 EUSFTA는 지난 2010년 협상이 개시됐으며 이후 유럽의회의 요청으로 연기돼 지난해 10월 공식 서명했다. 올해 말 비준 및 발효 될 전망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공공 조달 기회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유연한 원산지 규정 등이다.

EUSIPA는 현존하는 12개의 EU-싱 양자투자조약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통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협정이다. 그러나 EUSIP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과반수 승인만을 요했던 EUSFTA와는 달리 각 지역의회 및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투자 분쟁해결 매커니즘으로 EU와 싱가포르는 국제 분쟁 해결 독립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새로운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스벤 기골드 유럽의회 그린그룹 대변인은 EUSIPA의 벌처펀드 및 분쟁해결 매커니즘 등으로 인한 국가부채조정 등이 유럽을 재정적 난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런던의 비영리 환경법 단체 클라이언트어스는 EUSIPA가 유럽과 싱가포르의 법률과 인권, 민주주의제도에 어긋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ESPCA는 유럽연합이 아세안 국가와 맺는 4번째 파트너십 협력조약으로 이미 EU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체결했다. 1980년 발효된 유럽경제공동체와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협정을 대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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