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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최저임금 상승, 빈곤의 가속화
[김용훈 칼럼] 최저임금 상승, 빈곤의 가속화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승인 2019.03.21 08:51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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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격 올려버린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단축에서 줄 이은 폐업의 도미노에 이어 범법자로 이어지고 있다.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강화된 정부의 근로기준 감독으로 자영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작년부터 연속 상승한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30%에 가깝다 보니 전체 산업계가 흔들린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지만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더 닫혔고 경제는 살얼음판이다. 비용이 상승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소비를 줄이고 돈을 움켜쥐려는 생각들이 더 커진 까닭이다.

기업과 가계의 완충의 쿠션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적 충격이 닿으면 여지없이 부서질 모양새다. 뒤늦게 정부가 단계와 시기의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최저임금이 연착륙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근본적인 요소의 조정이 아닌 한 이의 혼란은 피할 수가 없다.

지불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올려버린 비용의 부담이 모두에게 짐이 되었다. 정치가 경제의 바퀴를 돌리려고 인의적인 개입을 시도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은 막을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올리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의 규모가 아닌 지불능력의 보유가 아닌 일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의 최저선을 강제 하였다. 이에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여유 없이 운영해온 기업들은 문 닫기가 바쁘다. 그리고 이렇게 정지해버린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의 멈춤은 일자리 손실로 전체 사회에 짐으로 다가선다. 소득이 늘어 소비가 유도되는 것이 아닌 물가가 올라 소비가 얼어붙게 되고 이는 다시 경제의 빙하기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

우리 경제의 모습이 아닌 남보기 좋은 옷을 입히려는 욕심이 크다 보니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꼴이다. 시작된 도미노의 끝을 보려고 하는지 정부는 일말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노사와의 회의에 적극적 의사개진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시작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고, 저소득층에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며 사회안전망을 보완하여, 전체 소득의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이다. 더 기다리면 분명 이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의 경제가 효과를 볼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없을 지경이다. 연일 민감한 반응들이 이어지며 거리로 나와 못살겠다고 외치는 시위대 때문에 사회는 더 흉흉하다. 기업은 정부의 근로감시로 경영주가 신경이 곤두서고 노동자는 언제 잘릴지 몰라 신경이 곤두선다. 물건이 안 팔려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에, 높아진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아예 해외로 기업을 옮기는 경우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단편적이기는 하나 전체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최저임금인상의 파워는 셌다. 지표상으로도 실제 시장에서도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연쇄반응으로 시장이 출렁인다. 민간조사연구기관에서도 우리의 제조업과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감소됐고 단위노동비용이 높아져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인 결과지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책의 수정이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모하다. 지불능력이 없어 문을 닫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


laurel56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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