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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요구하는 카드업계…'사면초가' 금융당국
생존 요구하는 카드업계…'사면초가' 금융당국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3.24 08:4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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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 난항…TF로 쏠리는 눈
카드업계 "레버리지 규제 완화 등 15가지 요구안 적극 수용"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모멘텀이 희박해진 카드산업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등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 인하 재협상 요구에 나서면서 카드사들의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카드사의 수익 보존을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고심 중이지만 이 또한 부정적 전망이 커 사업 자체의 존립까지 우려되고 있다. 급기야 카드노조는 더 이상 금융당국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산하 6개 카드사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21일부터 금융위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신진주 기자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산하 6개 카드사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21일부터 금융위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신진주 기자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산하 6개 카드사노조 대표자들은 금융위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카드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만든 원인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지난 19일 금융위가 발표한 브리핑에 대해 '면피성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측은 "실효성 없는 엄포보다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위의 역할"이라며 "이미 가맹 해지와 재협상 요구를 보면서도 당국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한 마디로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식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벌에 한없이 약하고 만만한 카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이 우릴 지키지 않고 있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가맹점들의 반발로 수수료 협상이 어려워지자 카드업계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인한 수익 악화를 보전하도록 현실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 축소와 레버리지 규제 완화 등 1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쟁점이 된 레버리지 규제 건에 대해 TF 위원들 간 의견차가 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드업계는 자기자본대비 총자산 한도인 레버리지 배율을 현행 6배에서 10배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물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 매출과 자산은 자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신사업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소비자 권익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TF에 제출한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연 뒤,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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