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6-16 14:46 (일)
검찰,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누나?
검찰,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누나?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3.22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들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인사들을 산하기관에 앉히기 위해 이들 기관 임원들의 사퇴 관련 동향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며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한 검찰은 이후로도 2개월가량 환경부 국장과 과장급 관계자, 김 전 장관의 정책비서관,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 청와대 행정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공모절차를 무산시키거나,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히 이번 의혹은 김 전 장관 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인사수석실 등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 나에게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실제 환경공단 감사나 상임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후임 인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 인사들이 수차례 접촉했고, 특정 인사가 선발되지 않자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502@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