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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범죄 의혹' 김학의 전 차관, 태국 출국 시도...긴급 출국금지 조치
'별장 성범죄 의혹' 김학의 전 차관, 태국 출국 시도...긴급 출국금지 조치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3.23 0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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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법무부가 특수강간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긴급 출국금지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치다. 

법무부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항공편은 23일 오전 12시20분 태국 방콕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그는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재수사 여부가 논의되면서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 전 차관은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 사건의 실체 전반을 놓고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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