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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유상운송행위?', 자동차보험 보상 못 받을 수 있다는데...
'카풀=유상운송행위?', 자동차보험 보상 못 받을 수 있다는데...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3.24 15:46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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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풀'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을 합의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택시·카풀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을 합의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보험연구원은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카풀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 등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통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돈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유상운송행위'를 면책하고 있는데 카풀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카풀 운전자로 등록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가입자는 사고 발생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까닭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반 운전자가 카풀 운전자로 활동할 경우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익숙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해선 '카풀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도 카풀 서비스 '우버X'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특약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며 "카풀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이나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동안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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