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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카카오톡 등 SNS 이용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
[정순채 칼럼] 카카오톡 등 SNS 이용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
  •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 승인 2019.03.25 09:00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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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최근 국내 사용자 점유율이 높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광고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들 광고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내용을 올려 음란물이나 도박사이트로 유도하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는 유튜버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출된 자료를 공개한다는 광고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카카오톡에는 유명 연예인을 정준영의 불법촬영 피해자로 지목하는 허위사실도 유포되었다.

3. 21. 카카오톡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과 버닝썬 클럽 VIP룸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클럽에서 고객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영업사원(MD: Merchandiser)이 구속되었다.

작년에는 불법촬영물 등 사이버성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왔다. 불법촬영물과 관련하여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작년 12. 18. 개정되어 즉시 시행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컸다.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동의 촬영 후에 비동의 유포도 비동의 촬영과 같은 형량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 비동의 유포는 벌금형이 없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개정 전에는 불법촬영 객체를 ‘타인의 신체’에 국한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객체를 ‘사람의 신체’로 확대한 것이다.


유포객체에 ‘촬영물’ 外 촬영물의 ‘복제물’도 추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전에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촬영할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하였다(대법 ‘18. 8. 30. 선고). 이는 작년의 사이버성폭력 관련 사회현상을 반영한 매우 신속한 법률개정으로 판단된다.

SNS 등 정보유통 매체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게시글이나 댓글로 모욕하거나 조롱하면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합성된 영상음란물도 음란물 유포이고, 영상물 객체(피해자)가 허위이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사실을 단순하게 단체 카톡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동영상을 올려보라’고 적극 동조한 자는 교사 및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과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유포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2차 피해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0명중 9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세계최고의 정보화 선진국이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 이용이 일상화되었다. 카카오측도 채팅방 이름이나 닉네임에 대한 적극적인 금칙어 적용으로 유해한 목적의 채팅방이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이나 PC에 저장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과 같이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의 검토도 요구된다. 누구나 사이버성폭력이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한다.


polin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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