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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경제 수출·투자·소비·고용위축 ‘사면초가’ 비상구를 찾아라
[사설] 한국경제 수출·투자·소비·고용위축 ‘사면초가’ 비상구를 찾아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3.25 09:2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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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투자부진이 지속되면서 위기에 한층 더 가까이가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민간소비도 정부의 지속적인 소득지원 정책에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고용여건 역시 정부의 대대적인 일자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좀 체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보다 0.3%포인트 하락한 2.4%로 전망했다. 같은 날 OECD에서도 지난 1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우리경제가 수출, 투자, 내수, 고용위축이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1·4분기 경제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성장률을 낮춘 이유로 반도체 등 수출 주력 분야의 성장세 둔화와 건설·설비투자 부진을 들었다. 그러면서 올해 수출증가율이 지난해 3.9%에 비해 1%포인트 낮은 2.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기하락에 따른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성장률 감소,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반도체 단가의 급격한 하락 등 전반적 교역조건이 악화된 탓이다. 이와 함께 투자위축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과 성장둔화에 따른 증설 유인 부족,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상승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역시 회복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소득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 원리금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2.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건비가 큰 폭 상승했지만 성장세 둔화로 인한 낮은 수요압력, 서비스 업황부진, 가계부채·고령화 등이 물가 상승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여건 역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건설업에서만 취업자가 16만7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역시 한국경제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지난 1월 한국경제 수출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OECD 32개국 중 26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순위는 지난해 4분기부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OECD 36개 전체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나 11월에는 16위로 떨어졌다. 이어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1.7%)로 전환한 12월에는 15위로 중간순위를 유지했다가 올 1월에는 급기야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선진국 클럽인 주요 20개국(G20) 순위도 지난해 10월 3위에서 11월(9위), 12월(10위) 등 중위권을 지키다 1월 들어 17개국 중 15위까지 밀려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이 두드러진 것은 글로벌 교역감소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하락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 1월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은 각각 23.3%, 4.8% 줄었다. 올 2월 수출 역시 전년보다 11.1% 감소했고 이달 1~20일 수출도 전년 대비 4.9% 줄었다. 이 추세라면 넉 달 연속(지난해 12월~올 3월) 수출 감소라는 우울한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성장률(2.7%)의 절반 이상인 1.8%포인트를 수출이 밀어 올렸다. 최근과 같은 수출 둔화가 이어지면 경제성장에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경제가 수출, 투자, 내수, 고용이 동반 추락하는 ‘사면초가’의 지경에 처하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오랜 기간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탓이다. 다시 말하면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이 수출호조에만 기대어 가장 중요한 미래 대체산업 육성에 소홀했던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글로벌 수출환경이 나빠지는 등 대외변수가 발생할 경우 대응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최근의 경제위기는 경제체질 강화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근시안적인 대처로 일관해 온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출이 줄면 투자와 내수에 영향을 미쳐 성장률이 저하되고, 그 결과 고용까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는 더 큰 재앙을 맞이하기 전에 비상구를 찾아야만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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