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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감 "암호화폐 아직도 바다이야기 속편으로"
정부 유감 "암호화폐 아직도 바다이야기 속편으로"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4.02 07:42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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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암호화폐 정책' 이대론 안돼…단체 뭉쳐 '큰 목소리' 낼 것
연합회 중심으로 정책 대안 도출, 거래소 등록제‧ICO 규제 등

[인터뷰]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연합회 중심으로 정책 대안 도출, 거래소 등록제‧ICO 규제 등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국내에는 블록체인 관련 단체가 많은데 제각각 작은 목소리를 내니 정부에 닿는 영향력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여러 협회나 단체 가운데 정부의 승인을 받을 곳들이 먼저 뭉치자는 의견을 모았고 연합회를 결정하게 됐다. 연합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건의할 정책 대안을 도출해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최근 출범한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의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장<사진>은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연합회 출범 계기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외치면서도 필수 요소인 암호화폐는 부정적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김 센터장은 쓴소리를 가감없이 냈다.

실제 정부의 부정적 시각 아래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허용은 멈춰져 있고, 거래소들이 대안으로 삼았던 '벌집계좌' 거래마저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부 국내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는 "현 정부가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일부 관료들이 암호화폐가 참여 정부에 혹독한 일격을 가했던 '바다이야기'의 2편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쉽게 설명하자면 자동차에서 엔진을 따로 떼어내면 둘 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함께 할 때 가장 쓸모 있다"며 "자동차가 암호화폐라면 엔진은 블록체인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을 바꿔놓을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업계의 강한 의지라고 피력했다. 특히 연합회의 목적은 암호화폐의 전면 개방이 아닌 규제를 통한 올바른 시장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연합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거래소 정책의 경우 일본처럼 등록제로 하고, 암호화폐 공개(ICO) 정책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적극적으로 규제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 규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는 악덕 업체들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암호화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걱정이 크다"며 "앞으로는 연합회의 참여기관 수를 늘리면서 정부에게 건의할 정책대안을 도출해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출범식에서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연합회 구성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지난달 25일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출범식에서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연합회 구성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한편 연합회는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등 4개 협회‧단체와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등 2개의 연구센터가 동참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TEK&LAW 부문장은 법률자문위원으로, 테크월드는 연합회 사무처로 나섰다.

△블록체인 산업발전 저해 요소 및 규정 제거 △암호화폐 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속한 제도 정비 제안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리체계와 제도마련 건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부 정책의 일관된 기조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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