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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벼랑 끝 '암호화폐'…변해야 산다
[기자수첩] 벼랑 끝 '암호화폐'…변해야 산다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4.02 15:1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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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무관심한 정부…"범죄 무법지대 만들어"
사고 터지는 거래소, 보안·내부통제 등 강화해야

암호화폐 무관심한 정부…"범죄 무법지대 만들어"
사고 터지는 거래소, 신뢰 하락 고심

정종진 경제부 기자
정종진 경제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암호화폐를 등한시하고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오죽하면 각 이해 관계로 나눠져 있던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연합 전선을 펼치게 된 것도 정부의 일관된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블록체인 분야의 한 교수는 "블록체인이 엔진이라면 암호화폐는 자동차"라고 비유하며 둘의 관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쓴소리했다.

암호화폐가 없이 성장한 블록체인산업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은행 가상계좌 개설이 어려워 신규 투자자 유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거래소들이 대안으로 삼았던 '법인계좌'마저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마땅한 규제가 없다보니 거래소들이 난립하면서 이들 가운데는 '한 탕'을 노린 암호화폐 사기범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정부의 무관심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법지대'를 만드는 상황이다.

취재 중 만난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태도는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블록체인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점은 '암호화폐 시장 전면 개방'이 아니다. 암호화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다른 산업과 달리 블록체인업계에서는 규제를 해달라는 웃지 못할 사정이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변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암호화폐 해킹에 이어 이번에는 내부자 횡령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지럽다. 국내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여러 정보보안 관련 우수성을 인정받은 '믿었던' 빗썸마저 내부자 횡령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암호화폐도 탈취를 당했을까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내·외부의 방비를 탄탄히 갖춰 정부에 '큰 목소리'를 내도 모자란 상황에서 연이어 사고가 터지자 입을 떼기조차 어려운 실정이 됐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들겠지만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 통제를 확실히 해야할 때다.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기반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필수다. 정부도, 업계도 지금과 같은 모습만을 보여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토대될 수 있다. 결국 변화해야 암호화폐 시장이 살고, 블록체인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통 대신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암호화폐의 긍정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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