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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 앞 경제, 정부는 절박함도 위기감도 없다"
"절벽 앞 경제, 정부는 절박함도 위기감도 없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4.08 07:10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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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국민이 경제번영 누리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
"정부, 경기부진 원인 제대로 파악 못해"
"공공부문 축소개혁·사회안정망 확충·노동개혁 필요"
'정책실패 원인규명·대책마련 위한 비상원탁회의 제안"
'미운오리를 백조로'…"당 쇄신과 변화 집중하겠다"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여민동락'의 길 걷겠다"

[인터뷰]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국민이 경제번영 누리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
정책실패 원인규명·대책마련 위한 비상원탁회의 제안
'미운오리를 백조로'…"당 쇄신과 변화 집중하겠다"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여민동락'의 길 걷겠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IMF 미션단)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부터가 틀렸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은 당연히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경제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며, 투자가 부진해진 것과 양극화,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따름이다."

지난달 IMF 미션단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국회 기재위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IMF 미션단은 매년 IMF와 회원국이 가져야 하는 연례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한다. 정부기관과 중앙은행, 정책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IMF 미션단은 "한국 경제성장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3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실업률은 3.8%로 2001년 4.0%를 기록한 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내총생산(GDP) 생산률은 2017년 3.1%에서 작년 2.7%로 떨어졌고 2.6%로 점쳐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잇따라 하향조정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성장 기대감도 떨어지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5163만5000명)의 14.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유 최고위원은 "우리 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위기감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전 정권의 심각한 경기부진의 원인을 찾아 바로잡기는 커녕, 그 경기부진을 초래함으로써 이미 처절하게 실패했던 정책들만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경제번영을 누리게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 필요하고 거기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유 최고위원에게 경제와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한국경제에 대한 정부를 평가한다면

경제 성장은 생산성의 향상을 뜻한다.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생산성 향상속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까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빼앗기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위기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정부의 이런 자세가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를 정말로 살려낼 정책은 어느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심각한 경기부진의 원인을 찾아 이를 바로 잡기보다 이미 처절하게 실패했던 정책들만 여전히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과속하고 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경제번영을 누리게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다. 경제번영을 누리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정책을 펼쳤고, 경제파탄이나 경기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나라들은 또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는지를 지금이라도 면밀히 분석·연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 경제를 진단한다면

지난 2018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경제가 어려운 한 해였다. 희망을 갖고 시작한 2019년도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 상황은 변한 것 없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3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실업률은 3.8%로 2001년 4.0%를 기록한 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장 큰 원인은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과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좀먹고 있는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확장을 멈춰야 한다. 공공부문 축소개혁은 쓸데없는 정부의 일을 걷어내 규제 혁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개혁을 통해 거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 안정망을 촘촘히 보강하여 노동개혁을 이뤄내야만 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커질 수 있다. 성장잠재력이 커져야 경기부진이 해소될 수 있고, 그래야 R&D 확대, 규제 혁파도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 일자리를 위한 공공의 재정투입 실패라고 할 수 있나

지난달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쉽게 허용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덴마크에서는 실직 이전 종전소득의 70%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 훈련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업급여 월평균 152만원 4개월 지급에 그치고 있다. 덴마크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9조원 정도 실업급여를 26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맞는 이야기고 적극 동의한다.

그런데 어떻게 26조원을 확보해야 할까. 공공부문을 축소개혁에서 마련할 수 있다. 공공부문을 축소개혁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요구해 봐야 수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투자를 꺼리는 분야에 이뤄지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팽창할수록 나라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부진을 극복하는 길은 공공부문의 축소개혁, 사회안전망의 대대적 확충, 노동개혁을 통해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데

140여년 전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는 '미국은 영국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낮지만 미국 국민의 삶은 영국 국민보다 더 풍요롭다. 미국은 영국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적혀 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 경제생활에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

우리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의 여유가 더 많은 것이나, 우리 국민소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국 국민이 여유를 즐기는 것도 이같은 경제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국민이 실감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 경제성장은 거의 모든 일의 수단이다.

어떠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도 경제성장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다만 경제성장은 수단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경제성장을 최종적 목적으로 삼으면, 경제공황과 같은 재앙을 불렀던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경제성장은 반드시 분배개선으로 또 복지의 확대로 선순환돼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선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져 있는 전북도민들과의 맹약이다. 전북도민들은 6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전북의 새로운 천년지대계(千年之大計)가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부산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반대 목소리를 내놓기 시작하더니 용역보고가 연기되고, 3월 개최 예정이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마저 연기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의 앞길은 미세먼지 가득한 거리처럼 답답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좌절된다면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도민들 앞에 당당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전북지역 경제 살리기 해법이 있다면

날씨는 풀렸지만 지금 전북경제는 아직도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개소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전직이나 심리, 직업훈련 등의 상담건수가 6개월여 만에 총 1만1000여건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지역의 '고용위기지역'지정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전북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으로 대선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과 '군산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기필코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의 협치를 끌어내고, 힘과 지혜를 모아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견인함으로써 우리 전북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를 평가한다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은 이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고, 경기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회복에 대해 돌아온 답변은 '쇠 귀에 경 읽기' 같았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정부는 미세먼지와 과세 형평 이야기를 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유류세를 줄일수록 오히려 과세형평성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거꾸로 답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의 경제 위기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길 바란다. 정치권과 전문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능한 모든 감세 정책을 통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해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에 '경제정책실패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정치권, 정부, 전문가 참여하는 비상원탁회의를 제안한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바쁘실텐데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 동료위원들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쳐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어지게 한데 큰 보람을 느낀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대표 발의한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작년 12월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서남대가 '튀기' 전에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향후 사학비리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원을 끌어낸 것은 물론, '전주화약일'로 정해질 뻔 했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5월 11일)로 최종 확정된 것이 매우 기쁘고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나 혼자 만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성원해주시는 많은 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 당 최고위원으로서, 국회 기재위원으로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민주평화당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지난 대선 패배와 국민의당에서의 분열에 이어 6·13지방선거까지 참패했다. 우리 당을 화려한 백조로 변화시켜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는 원내 1당으로, 2022년 대선에서는 집권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최고위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의 쇄신과 변화에 집중하려 한다.

또한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점점 심해지는 경제난의 정확한 원인에 처방한 적실한 경제정책을 찾아 '국민의 경제생활에도 평화를' 정착·실현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하고, 기재위 소속 위원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특히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지역 전북을 위해 정치권의 협치를 끌어내고, 힘과 지혜를 모아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견인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활기차게 펼쳐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래 전부터 여민동락의 삶을 걷겠다고 결심했다. '정치지도자가 국민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로 17년, 정치에 입문한 지 17년이 됐지만, 항상 여민동락의 초심이 흔들린 적이 없는지 반추해보고 있다.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서 더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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