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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LTE폰 불법보조금 '활개'...단통법 무용론 '고개'
이통사, 5G·LTE폰 불법보조금 '활개'...단통법 무용론 '고개'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9.04.11 03:2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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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휴대전화 집단상가 모습.(사진=이수영 기자)
수도권의 한 휴대전화 집단상가 모습.(사진=이수영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수도권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또 다시 스마트폰 불법지원금이 성행하면서 '단통법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장 최신 폰인 '갤럭시S10 5G'는 물론 기존 LTE 스마트폰도 거액의 불법지원금이 살포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제 값주고 소비자만 '호갱'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수도권 집단상가와 온라인 판매업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의 현금가는 최저 30만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S10 5G(256GB) 판매가를 이동통신사 별로 보면, SK텔레콤이 39만원, KT 86만원, LG유플러스 59만원까지 확인됐다. 갤럭시 S10 5G(256GB) 출고가는 139만7000원이다.

공시지원금은 스마트폰 구매 시 선택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요금제마다 책정된 금액이 다르다. 비싼 요금제일 수록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을 이통 3사가 주력 요금제로 밀고 있는 8만원대 완전 무제한 요금제 기준으로 보면, SK텔레콤 48만원, LG유플러스 47만5000원, KT 15만원이다.

여기에 판매점 재량으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지원금은 같은 요금제 조건으로, SK텔레콤 7만2000원, LG유플러스 7만1250원, KT 2만2500원 수준이다. 현재 지원금 규모가 최대 55만2000원을 넘을 경우 단통법 위반이다.

하지만 매장에선 이통 3사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통해 단통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고가와 비교해보면 최대 84만5000원이 불법지원금으로 들어간 것이다. 고객 입장에선 저렴하게 살 수록 좋지만,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 취지에는 어긋난다.

특히 지난 주말엔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5G폰은 물론 LTE스마트폰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상향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온전히 제 값주고 산 소비자만 '호갱'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 3사의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

방통위는 전날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요청과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판매·유통 업계는 그다지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아 보인다.

한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수년째 불법지원금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지껏 활개치고 있는 것 보면 모르겠냐"며 "단속도 반짝하고 들어가는데다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다. 10년 넘게 업계에 있었는데 벌금 한번 낸 적 없다"고 코웃음쳤다.

또 다른 판매업자는 "세계 최초 5G로 인해 3사 경쟁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방통위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눈 감아주고 있는 눈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방통위는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온라인 영업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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