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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칼럼] 서울시교육청, '서공예' 사태 중재할 그릇이 되나
[박종석 칼럼] 서울시교육청, '서공예' 사태 중재할 그릇이 되나
  • 박종석 번역가
  • 승인 2019.04.11 10:52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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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번역가
박종석 번역가

지난 9일 교육부는 올해 2학기가 되는 고교 3학년생부터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실행하게 되면 2021년부터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들이나 기타 일부 특수형 고등학교들에 재학하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고교생이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개발연대에는 '월사금(月謝金)'이 없어 집으로 쫓겨 가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됐다.

개개인이 법정 정규교육과정에서 교육비로 인한 부담을 지지 않는 환경. 얼핏 보면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1인당 국민총생산이 3만 달러가 넘는 시대에 왜 이렇게 법정 정규교육과정의 무상화가 뒤늦게 되었나 한탄스러울 정도다. 

그런데 과연 교육비가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확보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네 교육은 아이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 더 본질적인 질문도 제기 가능할 것이다. 과연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무상 교육이 '관(官) 주도 교육'이 아닌 '학습자 중심 교육'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보장이 가능할까.

이 시점에서 무상교육과 학습자 중심 교육을 외치는 첨병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충암고를 상대로 벌였던 감사와 보도자료가 허위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충암고 교장과 행정실장이 학교 급식에 이용되는 식재료와 배송용역비 등을 횡령 및 허위청구했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된 일이다. 

학생들의 급식을 농간했다는 학교 관리자들의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시작된 일이었다.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진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내리고 관선이사를 파견한 뒤 기존 학교 관리자들 대상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쾌속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 수사 결과 교장과 여타 관련자들의 급식 횡령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됐다.

지난 해에는 그동안 수지, 워너원, 여자친구, 걸스데이 등 한류 아이돌을 배출해 온 서울공연예술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때 이 학교는 중국 기업에서 지원을 검토할 정도로 매우 매력적인 한류 콘텐츠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섹시 댄스 논란' 이후부터 서울공연예술고는 마치 교장이 학생에게 선정적 행위를 강요하는 '갑질의 장'인 것처럼 비화됐다. 

이 학교는 연예계 진출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이 그간 강조해 왔던 교육의 특성화와 학생 개개인의 비전에 맞춤화된 교수 내용을 제공하는 학교인 셈이다. 그런데 섹시 댄스 논란을 둘러 싸고도 학교 안팎에서 이견(異見)이 분분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매우 편파적인 행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모 매체를 통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김 모 주무관이 실제 공연과 상관이 없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공연이 불쾌했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서울공연예술고 사태는 유튜브에 올라 온 한 영상으로 인해 더욱 악화 일로로 전개됐다. 지난 2월 백 모 군을 비롯한 재학생들이 뮤지컬 영웅을 패러디해 유튜브에 영상을 공유하고, 45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학교에 부패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 학생들은 사실 섹시댄스를 목격한 적도 없고, 문제가 되는 보험사 VIP 대상 공연에 참가한 바도 없는 것으로 모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없이 사학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언론도 편파적이기는 마찬가지여서 JTBC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진보적 여론을 주도한다고 표방하는 미디어들 중 상당수가 학교 측의 입장보다는 '비리 사학'을 주장하는 학부모 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측의 입장만을 고스란히 담아 보도했다.

학교 운영 상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면 주도면밀한 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밝히는 것이 교육 당국이 할 일이다. 그러나 '교육이 복지'라고 주장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공연예술고 사태에 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조사자 내지는 감시자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국에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jsm78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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