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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칼럼] 지역소멸 해법 ‘교육과 일자리’에 있다
[강현직 칼럼] 지역소멸 해법 ‘교육과 일자리’에 있다
  • 강현직 주필
  • 승인 2019.04.11 16:39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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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주필
강현직 주필

최근 지역소멸과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30년 안에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형 도시가 지금보다 2곳 늘어나는 동시에 2만5000명 이하 초소형 군(郡)도 5곳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인구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고령화 정도를 예측한 결과 군 단위 지역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6.1%로 가장 높으며 중소도시(36.2%), 광역시(35.0%), 수도권(33.0%) 등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비중이 낮아졌다. 연구진은 현재 높은 인구유출 경향과 맞물려 최소 군 단위 지역의 인구구조는 머지않은 미래에 더욱 심각한 고령화와 소멸의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14년 일본 지방창성회의에서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마스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방소멸론’은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마스다가 제시한 지역소멸지수는 한 지역의 가임여성(20~39세)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1.0미만은 쇠퇴 시작,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역소멸지수로 우리나라를 평가한 결과 시의 경우 1.24로 인구소멸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읍과 면의 경우 각각 0.81과 0.3으로 소멸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와 젊은 층 유출로 30년 후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 89개(39%)가 ‘소멸’위기에 놓일 것이며 비수도권의 모든 ‘도’지역도 모두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과 대구가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뒤에는 인적이 끊긴 지역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발표된 심각한 현실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에 그쳐 1970년대 100만 명대는 고사하고 2002년 49만 명보다 급감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현재 인구라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외국도 지역소멸에 대해 부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에서도 살기 좋은 환경 확보를 통해 미래 일본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창생법’을 이미 제정하고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정책사고에서 벗어나 서로의 문제점을 이해해 상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촌정책 틀을 설정했다. 도쿄 집중을 완화하고 젊은 층의 취업, 결혼, 자녀교육의 희망 실현 등 지역특성에 부합해 지역현안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지역불균형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과 통합적 정책 도입을 목적으로 지역발전 대책 전담기구를 기존 ‘국토 및 지역개발단(DATAR)’에서 국토평등위원회(CGET)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정책 원칙으로 평등과 형평성, 지역주체의 책임성 강화와 역량배양, 도시-농촌의 유대 및 연계, 상호보완성 등을 제시하고 여러 부처에서 파견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역의 인구 이탈은 크게 두 단계에서 이뤄진다. 성장하면서 교육문제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며 지역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나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 유목민’이 되어 다시 지역을 이탈하게 된다. 많은 연구와 대책들이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다음은 사회에 나왔을 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굳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해 정주만족도를 높인다면 ‘탈지역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jig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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