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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앞 노브랜드 '근접출점'...점주 vs 본사, 대법원 간다
이마트24 앞 노브랜드 '근접출점'...점주 vs 본사, 대법원 간다
  • 문다애 기자
  • 승인 2019.04.15 02:2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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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이마트24(오른쪽 붉은 원) 바로 건너편 노브랜드 전문점(왼쪽)이 들어선 모습(사진=본지 제보 이미지 편집, 아시아타임즈 문다애 기자)
편의점 이마트24(오른쪽 붉은 원) 바로 건너편 노브랜드 전문점(왼쪽)이 들어선 모습(사진=본지 제보 이미지 편집, 아시아타임즈 문다애 기자)

[아시아타임즈=문다애 기자] 이마트24 코 앞에 노브랜드 전문점이 근접출점하면서 이마트24 편의점 점주와 이마트24 본사가 매출 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제소한 재판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간다.

이에 따라 노브랜드 가맹사업의 진척 여부와 노브랜드 근접출점으로 인한 이마트24 편의점 점주들의 피해 여부 및 규모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분쟁 해결의 키는 대법원의 법리적인 해석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울산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A씨는 “(이마트24) 점포 바로 앞 건물에 100평, 옆으로 180미터에 60평 두 개의 노브랜드샵이 지난해 7월 오픈해 (이마트24의) 30%가량의 매출하락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뒤 "노브랜드는 이마트24의 영업지역 침해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는 편의점 인근에 노브랜드 전문점들의 잇따른 출점으로 수익이 급감했다는 부분이다.

노브랜드 전문점은 이마트가 운영하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노브랜드 상품만을 취급하는 디스카운드 스토어로, 기업형슈퍼마켓(SSM)에 가까워 근접출점을 금지한 편의점 자율규약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마트24가 처음 시장에 나올 당시 노브랜드 제품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를 믿고 많은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맺었으나, 정작 노브랜드 전문점이 생겨나고 노브랜드 제품이 편의점 판매 품목서 제외되면서 이마트24 점주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점주 A씨는 “첫 계약 당시 250m 이내 이마트24 점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한 뒤 “브랜드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상권 안에 같은 품목을 파는 노브랜드 전문점의 출점으로 편의점 매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마트 역시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 근접 출점 논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뼈아픈 실책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이마트24의 노브랜드 비율을 1%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점주들의 원성은 더 커졌다. 이마트24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노브랜드를 빼앗고 다른 자체브랜드상품을 대체한 것이 과연 뼈아픈 실책에 대한 해답이냐는 것이다.

점주 측 법무법인 주원의 임현철 변호사는 "이마트24-노브랜드 근접출점은 가맹사업법 중 계열회사를 이용한 출점 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금지조항의 입법취지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명백한 영업지역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지난해 11월 이마트를 상대로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의무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이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사업체이고, 통상 서로의 의사결정구조가 분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기각했다.

이어 2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이마트24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사업법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의 대상은 가맹본부로만 규정하고, 계열회사는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 이유다. 때문에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 간 침해금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씨는 1, 2심 모두 패소한 이유를 법문 해석오류라고 봤다. 노브랜드가 이마트24 내부의 사업에서 시작돼, 독립된 사업으로 확장된 것인 만큼 동일한 업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점주A씨는 "생존권 위협을 다름 아닌 우리의 모회사인 이마트로 부터 받게 돼 황당할 따름"이라며 "1, 2심에서 진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누가봐도 노브랜드와 이마트24는 연관된 관계다. 이는 명백히 대기업 손들어주기"라고 꼬집었다.

이마트 측은 이마트24와 노브랜드 간 업태가 달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양 사의 업태가 전혀 다르다”며 “편의점은 담배와 식료품 위주의 50평 내 매장을 말하지만, 노브랜드 전문점은 PB상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디스카운트 스토어다. 운영시간과 상품 구성, 그리고 주력하는 상품군도 다르다”고 해명했다.

점주 측 법무법인 주원의 임현철 변호사는 "판결에서도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는 알겠다고 하며 법문에서 주어를 가지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해당법을 사문화시키는 꼴"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판단 미스로 애꿎은 점주만 피해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d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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