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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삼고초려'…총파업 조건 '셋'
카드사 노조 '삼고초려'…총파업 조건 '셋'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4.12 14:17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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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레버리지 비율·부가서비스 축소 요구
진전 상황 없을 시 5월 말 총파업 돌입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레버리지 비율·부가서비스 축소 요구
진전 상황 없을 시 5월 말 총파업 돌입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 대신 공을 다시 정부에 넘겼다. 카드노조 측은 3가지 조건을 내걸며 5월 말까지 진전되는 사항이 없을 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12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사진=신진주 기자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12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사진=신진주 기자

12일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카드산업 대책 발표 이후 카드노조는 3일 동안 지도부 회의를 진행했으나 당장의 총파업 대신 공을 다시 정부에 넘겼다"며  "정부가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총파업을 유보할 수 있지만 이 3가지 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쳤다.

카드노조 측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같이 분담하자며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놓고 대형가맹점 협상과 관련해 시장 자유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인 정부 태도가 현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카드산업이 고사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비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카드 노조는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해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요구를 묵살했다"며 "금융위는 역진성 해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국회에도 관련 입법 요구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노조는 또 "레버리지 배율 차별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카드사는 전체 자산이 보유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종인 캐피털사 등은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노조는 "카드업만 무작정 더 높은 레버리지 배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독 카드사만 금융위 고시로 6배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단축 역시 "신규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제시할 뿐 보다 강력한 대책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은 "총파업을 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총파업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당국과 정치권, 금융당국이 책임 있게 실효성 있는 카드산업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은 이제 정부에게 넘어갔다"며 "파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국이 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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