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4-21 06:30 (일)
日언론들 '후쿠시마 패소'에 WTO 비난… 한일관계 악화 전망도
日언론들 '후쿠시마 패소'에 WTO 비난… 한일관계 악화 전망도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04.12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7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사진=연합뉴스/AP 제공)
G7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사진=연합뉴스/AP 제공)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일본 언론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자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예상과 다르게 WTO 상소기구가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짚으면서 '한국에 승소한 뒤 다른 나라와의 수입철폐 협상에 나선다'는 일본 정부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은 “이번에 열린 최종심의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에도 수입규제를 철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패소로 인해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논의하는 양자협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 내 여론과 문재인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아보인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교역국가에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식량 수출을 세계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흐려지고 있다”며 “현재 23개 국가와 지역은 일본 식품에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데 무역 상대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은 WTO가 1심에서 일본 승소판정을 내렸던 근거인 '한국의 세슘 외 추가 검사 요구가 무역 제한'를 타당한 조치로 완전히 뒤짚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에 목소리를 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번 WTO의 판결은 애매모호하다”며 “WTO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인데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판결이 위안부 문제 등으로 냉각된 한일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지지통신은 “최근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됐다”면서 “이번 WTO의 판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날 WTO의 판결 직후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며 “한국에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th@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