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6-19 10:42 (수)
[사설] 이재웅대표의 속 보이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 ‘반기’
[사설] 이재웅대표의 속 보이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 ‘반기’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4.15 15:08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까지 기획재정부 소속 임시조직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았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을 향해 또 다시 쓴 소리를 내뱉었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혁신성장 의지를 꺾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공유경제와 사회적 대타협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와 대치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공유경제업체를 운영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그가 표적으로 삼은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개선이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발언은 조금은 억지스럽다. 가뜩이나 단명기업이 많은 우리경제의 현실로 볼 때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사후요건인 가업용 자산 20% 이상 유지의무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상속인의 자금운용이나 업종전환을 더 쉽게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확대가 기존 기업들의 기득권을 강화시켜 신규기업의 진입을 막아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업상속공제를 용이하게 해줄 때가 아니라 혁신성장에 ‘올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혁신정신이 살아날까요? 혁신기업가들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으니 기업을 열심히 키울까요?”라고 에둘러 지적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부가 공유경제에 대해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혁신성장 본부장을 사퇴할 때도 “공유경제는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인데 진전을 만들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물론 공유경제의 확대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이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가업상속 공제확대를 겨냥해 떼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asiatime@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