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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거센 반발에도 '불통 문재인', 이미선 임명 강행할 듯
야당 거센 반발에도 '불통 문재인', 이미선 임명 강행할 듯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4.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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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이 후보자 부부의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들은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같은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조사의뢰서에는 △이테크건설 2700억 건설수주 공시 직전 집중 매수 후 주가 폭등한 경위 △삼광글라스 거래 중지 발표 전 대량 매각한 경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트진로의 부당거래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로 주가가 급락하기 전 집중적으로 매도한 경위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소송을 11차례 담당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경위 등을 규명 대상으로 꼽았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과정에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에서 조사요청서를 냈다.

오신환 사무총장은 금융위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내부정보를 통해 사익을 취하고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었는지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든지 대통령께서 지명철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제는 국민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등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이 후보자를 겨냥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예정대로 이 후보자 임명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이미 10번의 인사임명을 강행하는 등 '불통' 정치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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