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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시행되는 '조두순법'… 성범죄자 1대1 집중관리
16일부터 시행되는 '조두순법'… 성범죄자 1대1 집중관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15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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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지난 1월 9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지난 1월 9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16일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는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또한 보호관찰을 지정여부는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재범 위험성과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결정한다.

보호관찰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 등의 행동관찰을 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도와준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하기로 했다.

관찰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180일동안 보호관찰을 받은 후 심의위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kiscezyr@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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