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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 꼬이게 만든 정부의 안이한 대처
[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 꼬이게 만든 정부의 안이한 대처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4.16 16:4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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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을 놓고 9개월간 논의했지만 노사합의 없이 종료됐다. 경영계는 ILO 비준문제는 생산 활동 방어 기본권차원에서 요구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ILO 비준에 앞서 이에 부합하는 노동관계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노사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최종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추후 논의과정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자체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계도 사용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현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며 공익위원 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경사노위가 양측에서 배척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듯 경사노위를 통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지지부진하고 국회의 정치적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이른바 ‘선 비준 후 입법’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은 일단 미루고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은 다음 1년 이내에 관련법 개정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둔 채 ILO 협약을 비준하면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야당과 경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준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권 초기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에 맡긴 게 결과적으로 ‘악수(惡手)’가 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대타협이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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