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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보험사-소비자-GA '엇박자'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보험사-소비자-GA '엇박자'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4.17 07:5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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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선지급 축소폭 더 낮춰야"
GA업계 "보험사‧GA 공정한 기준 필요"
금융위, 제도 개선 최종 수혜자 '소비자'

소비자단체 "선지급 축소폭 더 낮춰야"
GA업계 "보험사‧GA 공정한 기준 필요"
금융위, 제도 개선 최종 수혜자 '소비자'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오랫동안 지적을 받아온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을 앞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선지급 축소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험업계는 판매채널별, 업권별 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서는 선지급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각 이해관계가 달라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칼자루를 쥔 금융당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6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보험연구원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보험상품의 사업비 체계와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먼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50%로 제한하는 것도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급격한 변화가 있어도 제대로 잡기 위해서라면 50% 밑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현행 수수료 체계는 업계 자율이지만 사업비, 모집수수료 등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 직접 반영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우 보험대리점협회 전무는 선지급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전무는 "수수료 체계 개선과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면서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규제한다고 하면 공정한 기준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간 수수료를 동일선으로 보고 있는데 GA 수수료엔 점포 운영비, 인건비 등 상당한 간접비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선지급 축소 부작용으로 설계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대량 탈락 등 모집조직 위축으로 이어져 보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더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험연구원에서 제언한 개편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업권별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전체의 50% 이하로 제한한다면 시책비 과다 집행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생명‧손해보험 상품간의 특성을 반영해 분급 기간의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보험이 그간 수행해 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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