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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했더니…은행권의 긴 '한숨'
고통분담했더니…은행권의 긴 '한숨'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4.17 15:0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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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우려"…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집중검사
"증가율도 관리범위 내…일부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
"어려운 사람들 지원 나섰더니…은행 욕심으로 치부"

"연체율 우려"…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집중검사
"증가율도 관리범위 내…일부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
"어려운 사람들 지원 나섰더니…은행 욕심으로 치부"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집중검사에 나서자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번 검사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체율 악화 등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심산이다. 은행권에서는 한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에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하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대출 연체율에 대한 책임을 은행의 몫으로 치부하는 처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5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취급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보증·담보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한은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개인사업자대출이 풍선효과로 급증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였으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2.5%에 달했다.

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금리 인상이 연체율 증가 등 개인사업자대출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출금리 산정 과정도 들여본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4.97%로 전년동월대비 0.1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평균금리 역시 3.71%에서 3.83%로 0.12%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은 이같은 방침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금융당국에 정책에 발맞춘 결과 채찍만 맞게 됐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8%대로 관리 범위 내 있다.

앞서 당국은 올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11% 이내로,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2%대 초반수준으로 억제키로 했다.

또 당국의 방침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면 일부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당국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늘자,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2조원대의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키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사업자대출은 연체 리스크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시중은행의 상대적 고금리 대출이 연체율 부실로 이어진다며 금리조정을 제한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책임회피용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라도 검사를 했다면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서야 검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은행들이 수익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늘렸다고 보고 책임을 은행에 씌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하다가 건전성 우려로 제대로 대출을 취급했는지 보겠다고 하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통분담을 위한 희생이 은행의 욕심에 의한 것으로 비쳐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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