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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법인세 부담 가중, 사기 진작대책 시급하다
[사설] 기업 법인세 부담 가중, 사기 진작대책 시급하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4.17 15:0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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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정부 전망의 두 배가 넘고 상장기업 4곳 중 1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등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2018년 기업실적 5가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법인세 부담은 7조5000억원으로 세율 인상 부담 증가 4조6000억원, 기업 이익 증가에 따른 부담은 2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 보다 훨씬 높고 이익 증가분 절반 이상을 법인세로 내게 된 셈이다. 정부가 예상한 법인세율 인상 부담은 2조1000억원이었으나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 상장사 517개사 중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188개사,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94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31개사에 달했으며 매출 1조원이 넘는 덩치 큰 기업들의 실적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기업 환경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 등 노동 환경도 악화되어 겹친데 덮친 격이다. 기업들이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어 사기 진작대책이 시급하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수출 활력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노동 개혁 등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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