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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칼럼] 1천만원 넘는 개인 기부금 모금 사전에 등록해야
[김평호 칼럼] 1천만원 넘는 개인 기부금 모금 사전에 등록해야
  •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승인 2019.04.18 09:11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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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쇼미더머니6’에 출연했던 힙합 뮤지션 케이케이(37, 본명 김규완)가 태국 치앙마이 여행 중 숙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케이케이는 현지에서 열흘간 치료비로 6천만원 이상 나왔고 한국 수송비로 1천만원 정도가 들어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좌번호를 남겼습니다. 케이케이의 모금은 올해 초 그랜드캐년에서 사고를 당한 유학생 모금 사건과 겹치면서 반복되는 이런 모금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자 돕기 싫으면 안 도우면 그만이지 모금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의견과 ‘훨씬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모금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으로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우리나라는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 등에 등록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기부금을 모집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기부금품법이 이렇게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기부금을 모집할 만한 사안인지, 모집된 기부금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는지 등을 감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난 2017년 어금니 아빠 사건, 사랑의 열매 직원 공금횡령 사건과 같은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국민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부를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케이케이 사건을 볼까요. 케이케이는 치료비 6천만원, 수송비 1천만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니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고 한 것이고 기부금품법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은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 등의 재난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 등에 대해서만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케이케이는 자신을 위한 모집 활동이 허용될 정도로 불우이웃이라는 것을 등록청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시청 등에서 기부금 모집을 허용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소명된 것이고, 기부금 모집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그 정도 불우이웃이라는 것을 아직은 믿을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추측만으로 케이케이가 부자면서 기부금을 받는다는 등의 비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케이케이가 미리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공개하여 공개 모집행위를 하였다면 실제 케이케이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품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주변에 불우한 이웃이 있고 1천만원 이상 모금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미리 시청 등에 문의해서 사전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을 모집한다면 사용액에 관한 증빙을 잘 보관하여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phkim@leesuns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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