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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지가 ‘고무줄 산정’ 오류막을 보완대책 서둘러야
[사설] 공시지가 ‘고무줄 산정’ 오류막을 보완대책 서둘러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4.18 16:2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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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7일 서울 8개 구에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오류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시가가 급상승하면서 예고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조사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와 지자체의 개별 공시가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권한인 공시가를 직접 조사해 시정을 요구한 건 처음이라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산정오류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잘못 선택한 경우였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선정한 전국 22만개 표준주택 중 유사한 비교주택을 정해 개별주택 특성을 반영해 공시가를 정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거리가 먼 낮은 가격의 비교주택을 선택해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공시가는 통상 1~2%를 크게 벗어난 3~7%까지 낮게 매겨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올해 정부가 주택 공시가 현실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표준주택별 상승률을 제각각 적용해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기준이 되는데, 표준주택은 개별주택에 비해 고가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만큼 지자체가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되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주관이 개입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검증을 맡은 감정원마저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정원은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를 산정하면 이를 점검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부동산 공시가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기능을 전담기관으로 통합해 통일된 조사방식과 기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주택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국민 생활과 국민 재산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러한 ‘고무줄 산정’ 의혹이 또 다시 생기지 않도록 더욱 면밀한 보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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