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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에어, 총수 일가와 '절연'...제재 해제 실마리 쥔 국토부의 '속내'
[단독] 진에어, 총수 일가와 '절연'...제재 해제 실마리 쥔 국토부의 '속내'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9.04.19 05:28
  • 1면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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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숙제를 다 했으니 검토를 해 제재를 풀어달라는 진에어와 아직 부족하다는 국토교통부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핑퐁 게임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마침내 제재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진에에가 한진 ‘총수일가와 절연’하는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내놔야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타임즈와 통화에서 “(진에어가)소명이 부족하다. 어떻게 개선됐는지 알려줘야 한다”며 “제재 해제는 그 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는 질문에 “(진에어는)최초에 제재를 받았던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그 최초의 문제는 바로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임원 부분이고, 또 (총수)일가 쪽에서 대한항공에 완전 그것도 아닌, 그런 행태로 진에어가 경영이 됐었지 않냐”며 다소 말꼬리를 흐렸다. 

이어 총수일가의 비 합리적 경영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들을 (총수일가와)절연하는 경영문화개선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기업이)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효과나 개선이 됐다는 부분만 증명이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제재를 풀어줄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진에어가 총수일가로부터 완전한 경영분리가 되지 않으면 제재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국토부가 ‘절연’이란 강한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진에어 매각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름아니라 ‘절연’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인연이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그룹은 한진칼을 지주사로 두고 대한항공과 진에어, 한진 등 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진에어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이 진에어의 60%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한진칼 지분은 고인이 된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이 28.95%를 보유하고 있다. 즉, 진에어가 전문경영인을 내세웠다고는 하지만 총수일가로부터 완전하게 경영권의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래픽=아시아타임즈)

앞서 진에어는 지난달 5일 “작년 8월 이후 경영문화 개선을 위해 독립경영체제 확립, 경영 투명화,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 공헌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선정했고,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충실히 이행했다”며 국토부에 공을 넘긴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가 지난해 약속한 사외이사 확대 문제가 지켜지지 않는 등 "숙제가 덜 됐다"며 진에어 제재는 주주총회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며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진에어 노동조합까지 나서 “즉각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중국 신규 운수권 배분에 참여시켜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가)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강조한 뒤 “그것을 등한시하고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진에어 제재해제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토부의 정확한 유권해석과 방침이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있지만 절연이라는 표현을 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계열사인데 오너일가와 절연하라는 이야기는 (진에어를)대한항공 계열사에서 빼라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국토부에서 그럴 권한은 없다고 본다. 만약 그렇다면 시장에 완전히 개입한다는 것인데 경영권 자체를 빼라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해 조현민 전 전무가 미국 국적으로 6년 동안 불법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 알려지면서 면허취소 위기까지 놓였다가, 국토부로부터 신규노선 허가 제한 및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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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미쳤나 2019-04-21 21:40:44
국토부 진짜 미친건가. 사외등기이사 명목으로 제재해놓고 풀려면 한진재단과 절연? 개미친것들이 아주 대놓고 경영침해하네. 안전 점검하라고 만들어논 국토부가 뭔 권리로 회사경영에 대해 명령을 함?? 존나 어이없네.

진실을 2019-04-19 13:20:36
기자님! 국토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네 공식입장아니고 그런 단어도 쓴적 없다는데...이 기사내용도 모르고 있고요. 기자님 기사로 주가 떨어지는건 책임질 수 있어요?

망해쓰 2019-04-19 12:15:55
기자양반 이거 기사 정확히 해야함... 진짜 절연이 국토부 입장이라면 이건 사기업에 대한 정권의 심각한 월권이자 시장개입을 시사하는거고 이게 문제가 커지면 장관 책임론까지 될 수 있음.

어이없다 2019-04-19 10:05:42
어이없네 사기업의 운영방침에 국토부의 입김이라... 그것도 칼자루 쥐고서 나중에 감당 되려나

취준생 2019-04-19 09:14:47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런 억지가 어딨나요.. 진에어 입사하고싶은 취준생인데 이런 억지 스런 국토부때문에 채용도 안나고.. 진짜 너무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