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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에너지기본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사설] 정부 에너지기본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4.21 17:1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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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일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공개하고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에너지 소비감축 방안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에너지 법정 최고계획에 담기게 된 셈인데 벌써부터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리한 목표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재생에너지 목표는 지난해 11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권고한 25~40%의 최대 목표치보다는 다소 낮춘 것이지만, 정부안 뼈대를 마련한 국책연구기관조차도 ‘상당히 도전적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목표달성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이번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계획만 있고 액션플랜은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적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부터 20년 뒤의 전력 목표수요를 오히려 낮춰 잡은 것도 경제현실과 맞지 않다. 게다가 한국경제 성장주축인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를 가장 많이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전기차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추가 전력수요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발전단가가 원전 대비 3배나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경우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간과하고 있다.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무조건 전력수요를 줄이라는 것도 옳지 않은 태도다. 지금은 원전을 포함한 원점에서의 계획재검토가 필요하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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