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5-25 15:00 (토)
[사설] 저성장 고착화 우려, 경제정책 재검토 시급하다
[사설] 저성장 고착화 우려, 경제정책 재검토 시급하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4.21 17:16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5%로 낮춘데 이어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도 내달 초 성장률 전망치 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2.6% 전망치를 내놨던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최근 경기인식을 바꾸며 성장률 하향조정을 사실상 예고했다.

특히 LG경제연구원은 2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까지 낮추면서 내년에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기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중국 무역 갈등에 따른 교역 위축, 반도체 경기 부진, 주택경기 내리막길, 심각한 저출산 등을 하락 이유로 꼽았다. 또 한은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성장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LG경제연구원은 6조∼7조원의 추경으로는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친다고 분석했다

‘R(침체)의 공포’가 전 세계로 번지는 등 세계경기 둔화 기류에 내수 여건도 좋지 않아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저성장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데다 신기술 첨단산업에서도 미국, 중국 등에 밀리고 있고 한국은 중국과 아세안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수출불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이제라도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비상한 현실 인식 속에 중장기적 경제 체질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성장과 혁신 동력을 회복하고 성장궤도에 다시 오르려면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등 단기적 부양책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업이 바라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노동유연성 확대, 신산업 지원 강화, 투자고용 세제지원 확대 등 서둘러 개선하고 주력산업 구조개편, 미래 전략산업 발굴, 사회경제적 관행 개선, 인구감소 대책 등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