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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용원 금투협회장, 거래세 개편이어 재래시장 재개발 촉진 나선다
[단독]권용원 금투협회장, 거래세 개편이어 재래시장 재개발 촉진 나선다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4.22 11:17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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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불가능해 보였던 정부의 증권거래세 개편을 이끌어낸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다음 중점 과제로 부동산신탁사의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을 선택했다. 노량진수산시장 등 재래시장 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혼란과 비리 등을 줄이면서 부동산신탁사에는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부동산신탁사가 단독으로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전통시장법 제41조 등으로 인해 부동산신탁사는 재래시장의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만 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단독 개발이나 조합을 대행한 재개발·재건축 시행은 불가능하다. 임시로 구성된 조합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을 맡고 있다 보니 비리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투협은 이와 관련한 개선안을 향후 5개월 내에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전국의 몇 천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부동산신탁사가 단독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못하면서 방치된 곳이 많다”며 “부동산신탁사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신탁사는 자신의 평판을 토대로 사업을 하고 주기적으로 감사도 받아 연속성이 없는 조합과는 투명성에서 비교가 안 된다”면서 “전통시장 및 근린주거지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0년 만에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의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이들 모두 증권계열 부동산신탁사다. 부동산신탁사는 고객이 맡긴 부동산을 개발·관리해 이익을 낸다.

작년 부동산신탁회사 11곳의 순이익은 5077억원으로 2015년 이후 4년 연속 순이익 최대치를 새로 달성했다. 11곳 모두 2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 현재 11개 회사 모두 금투협 정회원사다. 하지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부동산시장이 꺾일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동산신탁사의 실적이 올해는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일 부동산신탁사가 독자적으로 재래시장 재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되면 수익성도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근린 주거환경도 더욱 쾌적해 질 수 있다는 게 권 회장의 복안이다.

한편, 권 회장은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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