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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조세부담·저물가 '삼중고'…민생 유감입니다
체감경기·조세부담·저물가 '삼중고'…민생 유감입니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4.22 14:0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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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물가 등에 체감경기 '외환위기' 수준으로
조세부담률 21.2%…상승폭 2000년 이후 '최대'
"구조개혁 등으로 경제성장 회복 최우선 돼야"

낮은 물가 등에 체감경기 '외환위기' 수준으로
조세부담률 21.2%…상승폭 2000년 이후 '최대'
"구조개혁 등으로 경제성장 회복 최우선 돼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경제성장률 전망이 꺾이는 만큼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살얼음판이다.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늘어나는 조세부담과 낮은 물가상승률 등에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때로 회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하향국면을 돌파하는 게 급선무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2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3449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5% 늘었다.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만1349 달러로 전년대비 5.4% 증가하며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반영시 체감 성장률은 현저히 낮아졌다. 낮은 물가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덜 늘어난 탓이다.

명목 GNI는 2.9% 성장에 그치며 1998년(-1.9%) 이후 20년 만에 최저였다.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는 외환위기 당시로 회귀한 셈이다.

우리나라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0.3%로 2006년(-0.1%) 이후 가장 낮았다.

늘어난 조세부담 역시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경상 GDP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전년보다 1.2%포인트 오른 것으로, 상승폭은 전년대비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9.5%) 더 걷혔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작년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혔다.

전문가들은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성장세 둔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꾸준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식기반서비스업과 4차 산업혁명 연관 서비스업 등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규제 개혁, 산업 개편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비용 관련 충격을 완화해 경제 성장세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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