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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혁신금융이 쏘아올린 스케일업 기업…경영권 방어는 난제
[문재인 정부 2년]혁신금융이 쏘아올린 스케일업 기업…경영권 방어는 난제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9.04.23 07:4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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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보다 스케일업에 초점 맞춰야 한 목소리
창업자 지분 희석문제 해법 찾아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방향성은 맞지만 우리경제와 민생의 잣대인 경제지표는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경제다. 나라 안팎의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민생과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부진하고 2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했다. 정부의 첫째 목표인 일자리 증가는 둔화하고 소득의 양극화마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을 비전으로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왔다.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화, 서민금융의 적극적 공급,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금융소비자보호 등이 좋은 예다. 핀테크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제들도 빼놓을 수 없다. 한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곳곳에서 금융홀대론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금융정책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가로막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혁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앞으로도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 혁신금융과 금융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지속적인 금융안정성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주최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세미나의 발표를 각색해 2년간의 금융정책을 뒤돌아보고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의 뒷받침 역할인 혁신금융은 창업(스타트업)보다는 성장(스케일업·Scale-Up)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스케일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투자에 따른 창업자의 지분 희석 우려를 털기 위한 묘책이 필요하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주최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세미나가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열렸다./아시아타임즈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주최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세미나가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열렸다./아시아타임즈

2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은 스타트업 중심의 일반 창업으로부터 고성장 창업벤처 쪽으로 지원정책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성장·고용 창출에서 스케일업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다.

미국 카프만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의 5%에 불과한 고성장(스케일업)기업이 신구 일자리의 67%를 창출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5%에 불과한 스케일업 기업의 전체 일자리의 54%를 만들었다.

이처럼 스케일업 기업이 두각을 보인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창업·벤처의 성장이 전통적 진화 방식에서 급속성장 유형으로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그에 따른 앱(응용프로그램)이 급증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 스냅챗, 우버, 위워크 등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속속 탄생했다. ‘승자 독식’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금융은 스케일업, 아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액 비중은 2017년 기준 0.14%에 그쳤다. 중국은 0.48%에 달했고 미국은 0.38%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내 벤처캐피탈(VC) 규모는 300억원에 불과했다. 미국과 중국은 규모가 1500억원에 달했다. 후속투자 비중도 미국이 90.7%로 연속성을 갖는데 비해 한국은 52.9%로 단기 투자에 집착했다. 국내 스케일업 기업은 VC 등 국내 자본보다는 대규모 자본유치 및 성장 지원이 가능한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에 따라 스케일업 기업 창업자의 지분 희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자금조달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외부투자로 인한 창업자의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등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벤처기업의 간접금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그간의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별다른 담보가 신용도가 없는 스케일업 기업이 지분 희석 없이 부채성 자금조달을 고수하기는 어려우며 회사 성장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언제까지 창업자가 지분에 집착해 대출로 기업을 키울 수 있겠냐”며 “스케일업 기업이 되려면 파이를 키워야 하고 이에 따르는 지분 희석은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채정훈 미래에셋벤처투자 벤처투자본부장도 “지분희석이 싫으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며 “그래도 투자를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할 필요가 없고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주도의 부채성 자금공급이 미흡한 만큼 성정지원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를 통해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금융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가 일어났는데 지분 변동이 없다는 건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책자금이 아니라 어떤 자금이라도 신주에 투자하면 지분 희석이 일어나는 건 피할 수 없고 그것이 싫으면 대출을 받야한다”고 강조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법제팀장은 “벤처기업 등 비상장사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스케일업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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