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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먹구름 짙어가는데 정부의 ‘상저하고’ 안이한 인식
[사설] 수출 먹구름 짙어가는데 정부의 ‘상저하고’ 안이한 인식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4.22 16:16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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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2일 이달 1~20일 수출은 297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326억 달러)보다 8.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경우 4월 한 달 동안의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수요둔화가 지속되면서 24.7%나 격감한 것이 직격탄이 됐다. 반면 수입 감소폭은 전년 동기대비 1.2%에 그쳐 81개월 연속 무역흑자기조도 중단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수출 감소세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과 지난해 대외수출비중 26.8%에 달하는 중국으로의 수출부진 등 2대 악재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우리경제를 한층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상품수출 증가율을 앞서 전망한 4.1%에서 -5.8%로 크게 낮췄다. 특히 수출주력상품 반도체경기는 ‘미국기술주 하락→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정전망 확산→정보통신(IT) 기업의 메모리 수요둔화’로 이어지는 여건악화로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도체관련 시장조사기관 디램익스체인지도 3분기에도 반도체 가격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절박한 현실에도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수출이 반등하리라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이는 막연한 희망을 담은 안이한 판단이며 수출부진이 최소 3분기, 늦으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그동안 반도체 호황에 취해 산업구조정과 대체산업 육성을 소홀히 한 업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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