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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문 정부 금융정책 평가 '긍정적'…아쉬운 2%
[문재인 정부 2년] 문 정부 금융정책 평가 '긍정적'…아쉬운 2%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4.23 08:4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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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목표 달성 위해 정책 추진
안정성, 경쟁·혁신·포용 면에서 성과
경쟁력 제고, 디지털 대비 등 아쉬워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방향성은 맞지만 우리경제와 민생의 잣대인 경제지표는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경제다. 나라 안팎의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민생과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부진하고 2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했다. 정부의 첫째 목표인 일자리 증가는 둔화하고 소득의 양극화마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을 비전으로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왔다.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화, 서민금융의 적극적 공급,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금융소비자보호 등이 좋은 예다. 핀테크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제들도 빼놓을 수 없다. 한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곳곳에서 금융홀대론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금융정책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가로막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혁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주최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세미나의 발표를 각색해 2년간의 금융정책을 뒤돌아보고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정부, 4대 목표 달성 위해 정책 추진
안정성, 경쟁·혁신·포용 면에서 성과
경쟁력 제고, 디지털 대비 등 아쉬워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라는 4대 목표를 금융안정의 기반 위에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우선 금융은 신뢰에 기반을 둔 산업이라는 점에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각정 정책을 추진했다. '회계개혁·선진화 3법'을 공포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그룹감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했다.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도 추진했다.

금융회사의 금융자원 배분 역할도 강화했다.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기업여신심사시스템 전면 혁신', '중소기업 대출·투자 활성화 추진'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중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또한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쟁 및 혁신 강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을 유도했고 디지털금융 강화도 촉진했다. 금융회사의 신남방 등 해외진출 확대도 도모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 및 대응체계 구축,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등을 추진했다.

정책에 대한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는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2017년 5월 10일 56.0bp에서 지난 16일 31.93bp로 하락했고, 가계신용 증가율도 2016년 말 11.6%에서 작년 말 5.8% 떨어졌다.

생산적 금융 면에서는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이 2016년 33조6000억원에서 작년 40조8000억원으로,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은 2016년 645억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조446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카카오뱅크 등 신규 금융회사 진입으로 금융산업 경쟁이 강화됐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등으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도 증대됐다.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증가 등 포용적 금융도 확대됐다.

그러나 금융권 자체의 경쟁력은 아직 뒤떨어진 수준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보다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1~2012년까지 6~7%대였으나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졌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주최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세미나가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아시아타임즈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주최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세미나가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아시아타임즈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금융회사 수익성 확대와 시장평가 증진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산업은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관련 업무단위 세분화, 기능별 감독 및 규제체계 마련, 금융과 비금융데이터 결합 등이 중요하다.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역시 숙제다. 국내 4대 은행 순이익 중 해외부문 비중은 4%대(2015~2017년 평균)에 불과하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외교 강화,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정부 정책의 방향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아쉬운 점도 많다는 평가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혁신에 초점을 맞추자 금융사들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자금중개기능이 한쪽으로 쏠려 효율성이 우려된다. 포괄적 금융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에 대한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며 "혁신기업도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규제 샌드박스의 흥행은 그만큼 여전히 곳곳에 규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도 혁신에 큰 역할을 했지만, 기존 금융사는 기회가 없었다. 동등한 기회가 부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지만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등은 여전하다"며 "서민금융에 있어서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헤이)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상실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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