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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소비자 품은 '포용적 금융'…시장 개입은 '옥의 티'
[문재인 정부 2년] 소비자 품은 '포용적 금융'…시장 개입은 '옥의 티'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4.23 09:1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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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균형 해소 도움…긍정적 평가
"포용적 금융, 시장 효율성 저하 가능성도 있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방향성은 맞지만 우리경제와 민생의 잣대인 경제지표는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경제다. 나라 안팎의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민생과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부진하고 2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했다. 정부의 첫째 목표인 일자리 증가는 둔화하고 소득의 양극화마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을 비전으로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왔다.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화, 서민금융의 적극적 공급,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금융소비자보호 등이 좋은 예다. 핀테크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제들도 빼놓을 수 없다. 한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곳곳에서 금융홀대론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금융정책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가로막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혁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주최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세미나의 발표를 각색해 2년간의 금융정책을 뒤돌아보고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경제 불균형 해소 도움…긍정적 평가
"포용적 금융, 시장 효율성 저하 가능성도 있어"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포용'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쳤고 경제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정부의 입김과 지나친 시장개입은 자율성과 시장 이해관계자들간 혼란으로 을과 을간의 다툼으로 번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았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았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안정이라는 기반 하에 4대 추진전략을 갖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현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을 금융시스템 안으로 포용해 경제 활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토대를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포용적 금융 주요 정책으로는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포용적 금융 정책에 대해 국제적 금융 규제 흐름에 부합하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취약차주,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우리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진단했다.

우선 법정 최고 금리가 27.9%에서 24%까지 낮춰지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지난해 2월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1.5%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가 연간 2000억~22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 대출 비중도 급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 동월(67.6%) 대비 27.8%포인트 줄었다.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으로 성실 채무자에 새로운 기회도 마련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주최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세미나가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열렸다./아시아타임즈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주최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세미나가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열렸다./아시아타임즈

금융당국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정책을 발표한 2017년 7월 이후부터 34조8000억원의 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 공급 역시 대폭 확대됐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조8000억원이던 중금리대출 시장은 연간 3조4000억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올해부터는 연간 7조9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포용적 금융을 하면 수익이 감소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고객 베이스를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볼 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 정책'이 정부의 가격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어 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와 올해 추진된 법정 최고금리 및 은행 대출금리 인하와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포용적 금융이 수수료 등 금융사 가격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지면 시장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을 복지 차원과 시장 개입 중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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