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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뒷짐 진 정부, 암호화폐 문전박대…반쪽된 블록체인
[문재인 정부 2년] 뒷짐 진 정부, 암호화폐 문전박대…반쪽된 블록체인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4.23 08:3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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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암호화폐 분리…'반쪽' 정책
중국 등 해외선 디지털 경제화 속도
국내 기업, 블록체인 시장 주도권 뺏겨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방향성은 맞지만 우리경제와 민생의 잣대인 경제지표는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경제다. 나라 안팎의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민생과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부진하고 2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했다. 정부의 첫째 목표인 일자리 증가는 둔화하고 소득의 양극화마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을 비전으로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왔다. 가계부채 문제의 안정화, 서민금융의 적극적 공급,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금융소비자보호 등이 좋은 예다. 핀테크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제들도 빼놓을 수 없다. 한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금융산업의 발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곳곳에서 금융홀대론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금융정책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가로막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혁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주최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세미나의 발표를 각색해 2년간의 금융정책을 뒤돌아보고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블록체인‧암호화폐 분리…'반쪽' 정책
중국 등 해외선 디지털 경제화 속도
국내 기업, 블록체인 시장 주도권 뺏겨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뽑히는 블록체인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하겠다는 반쪽짜리 정책이 되풀이되면서 블록체인산업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암호화폐를 배제한 블록체인 기술 육성만 고집하는 정부의 태도로 국내 블록체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암호화폐를 배제한 블록체인 기술 육성만 고집하는 정부의 태도로 국내 블록체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산업 전반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블록체인산업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한정적인 만큼 반쪽짜리 정책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부산시가 블록체인 지역특구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블록체인산업의 주도권을 이미 빼앗겼고, 다시는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은 사회적 기술로, 총제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은 블록체인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갈 리더십 즉 변화의 주동력을 가질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중국이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해선 암호화폐 생태계가 필수 요소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블록체인업체들은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호화폐 공개(ICO) 뿐 아니라 거래소 공개(IEO), 증권형토큰공개(ST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확충하고 혁신적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자금 조달 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들마저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둘러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은 연합회를 구성, 정부 정책의 일관된 기조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 연합회는 △블록체인 산업발전 저해 요소 및 규정 제거 △암호화폐 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속한 제도 정비 제안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리체계와 제도마련 건의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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