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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창업가들이 정부에 바라는 3가지
인도 창업가들이 정부에 바라는 3가지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04.24 09:1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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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인도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IT 산업의 고용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활동과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인도 남부 카르나타주의 주도인 벵갈루루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가들은 천사세(angel tax), 명확하지 않은 규제범위, 복잡한 서류작업 등 3가지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규제로 지목했다. 

인도 정부는 투자자들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지방정부 간 규제가 동일하지 않아 스타트업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업을 창업하려면 납세자번호(PAN), 통합부가가치세(GST) 등 복잡한 기업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벵갈루루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한 창업가는 “정부가 천사세를 면제한다는 정책을 밝혔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는 장소와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 중앙정부는 운송 서비스 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텔랑가나와 라자스탄 등 일부 지방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그러나 카르나타카주는 따르지 않았고, 지난 3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 ‘올라’가 바이크 택시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 정지를 명령했다.

즉, 인도의 규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르고, 지방정부 사이에서도 규제가 동일하지 않아 스타트업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창업가의 복잡한 서류작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AGILE' 전자서식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업등록절차 시간을 72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등 기업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피스돔을 창업한 서브라만야 S.V.는 “창업자가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계나 경영업무가 아니라 제품과 기업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t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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