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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스트트랙 대치’ 정치권 지혜를 주목한다
[사설] ‘패스트트랙 대치’ 정치권 지혜를 주목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4.23 17:2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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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당내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바른미래당은 비밀투표 결과 합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초강경 투쟁을 예고해 정국은 정면 격돌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 추인한 안건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합의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18명인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 12명, 사개특위 11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제한적 기소권’과 농어촌ㆍ낙후지역 지역구 축소 등 여야 간 복잡한 셈법으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여야 4당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국정을 책임진 여권은 일방처리로 빚어질 후폭풍을 생각해야 한다. 이제껏 포용과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집권 여당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할지 관심이다. 여당 대표는 ‘20년 집권-260석 독점’ 등을 운운하며 야당을 자극하기 일쑤고 국민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민생은 외면하고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은 방치한 채 허송세월이다. 극한 대립을 벗어나 출구를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제야 말로 정치권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청와대와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력이 긴요하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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