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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화를 포용하고, 과감하고 신속히 규제를 혁파하라
[사설] 변화를 포용하고, 과감하고 신속히 규제를 혁파하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4.24 19:1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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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아직도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과 혁신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해 성장 동력마저 위축되고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파를 통해 무한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장 창출 등 혁신 성장을 부추기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타임즈와 글로벌금융학회가 24일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 대도약,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들은 ‘현재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라며 중국, 미국 등 국가는 과감한 규제 타파와 정부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특히 ‘규제는 옷과 같아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시대에 맞춰 갈아입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은 기술보다 제도 혁명으로 '데이터 쇄국주의' 타파를 제안하고 그 방안으로 △공공정보의 90% 개방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클라우드 데이터 고속도로화 등을 제시했다.

테크놀로지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변화와 규제 철폐를 통해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국가의 경제가 도약해 리딩 국가 지위를 변동시킨다는 ‘립프로깅(Leapfrogging) 성장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세계경제와 기업의 지도를 바꾸고 새로운 주력 기업을 탄생시키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사실 중국은 한국보다 낙후된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거의 전무한 규제환경으로 시장 창출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알리페이 등 같은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이 메가 기업으로 성장하고 수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규제와 혁신은 반비례한다. 규제를 혁신하면 기업의 순응비용과 국가의 규제 비용이 줄어 사회적 서비스와 국부가 증가해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파와 변화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webmaster@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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