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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언제까지 추경통한 단기부양에 집착 하려는가
[사설] 정부는 언제까지 추경통한 단기부양에 집착 하려는가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4.24 19:15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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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대내외 경기여건의 악화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1% 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빨라지고 있는 경기하강 속도에 비춰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와 국민안전 대응을 위한 재원 2조2000억원을 빼면 순수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규모는 4조5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IMF가 올해 한국이 GDP 성장률 2.6%를 유지하기 위해선 GDP의 0.5% 수준인 약 9조원의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권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야당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지지만 벌써부터 2차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추경사업 내용면에서도 복지 분야는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가령 8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경제성장 효과는 미미하다.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진피해를 본 포항 등 일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5G 상용화에 맞춰 콘텐츠개발에 425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도 추가했으나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이 너무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타이밍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매년 연례행사로 고착화되고 있는 추경을 통한 단기 경기부양은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을 한다. 다시 말하면 좀 더 멀리보고 고갈된 경제 체력을 충전하는데 힘써야지 눈앞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착하지 말라는 지적이란 것을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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