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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토스·OO페이 캐시백은 유사수신일까?
쿠팡·토스·OO페이 캐시백은 유사수신일까?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9.04.25 14:11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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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토스 등 고객유치 위해 캐시백 마케팅 '치열'
금융당국 "유사수신 행위인지 여부 검토 중"
쿠팡 로켓머니 프로모션. /사진=쿠팡
쿠팡 로켓머니 프로모션. /사진=쿠팡

쿠팡·토스 등 고객유치 위해 캐시백 마케팅 '치열'
금융당국 "유사수신 행위인지 여부 검토 중"

[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최근 간편결제·전자상거래업체들이 고객이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대상으로 캐시백 마케팅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유사수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업체에 고객이 예치한 현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판단하고 이들 업체 적립 행사에 대해 '유사수신' 여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기반 업체들이 현금 예치 고객에 최대 연 5%의 사이버머니를 '이자'처럼 적립해주면서 고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쿠팡은 이용자가 '로켓머니(고객이 쿠팡에 예치하는 현금)'를 충전하면 보관 금액의 연 5%를 포인트인 '쿠팡 캐시'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최대 예치 가능 금액인 200만원을 충전하면 하루 273원씩 계산해서 다음 달 1일 해당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식이다.

또 상품 구매 때 사전에 충전한 로켓머니로 결제하면 추가로 2%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도 이와 유사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계좌인 토스머니는 고객이 토스에 충전하는 현금이다.

이 곳에 30만원이 유지되도록 현금 자동충전 기능을 이용하면 현금 5만원에 해당하는 네이버포인트를 제공한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도 간편결제계좌에 일정 금액을 충전 시 충전금액의 2% 가량을 추가 적립해 준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업체가 선불 충전액에 리워드·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사수신은 금융 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정 역시 광범위하고 새로 등장한 간편결제·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페이의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확실한 유권해석과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간편결제 등 핀테크사업자들은 수신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적립 행사가 유사수신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적립 규모 및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자금 성격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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