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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국가안보실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환영한다
[정순채 칼럼] 국가안보실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환영한다
  •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 승인 2019.05.02 10:1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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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현재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한 정보화 선진국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날로 확장되는 사이버공간으로 인해 사이버범죄와 해킹 등 각종 사이버위협의 급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도 위협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이 응용된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와 네트워크의 연결은 사이버공간의 복잡도를 급격히 증가시켜 사이버공간의 안전한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월 25일 발생한 인터넷 대란으로 인해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당시 국내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관으로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는 국가 등 공공부문은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민간부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국방부문은 ‘사이버사령부’가 각각 사이버 위기 대응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국내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이버안전조정회의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에 총괄 수행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공공·민간·국방 등 각 분야의 사이버위협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전파하는 국가 보안관제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년 3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사이버공간의 확장 등으로 인해 국가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2019년부터 2022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가의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가 담겨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방안은 곧 추진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국가 사이버안보 시행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의 전략안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해 어떠한 사이버공격에도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위협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히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며, 포괄적인 역량확충에 힘써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강화도 포함된다. 정부가 개인과 기업, 정부 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관·군 영역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해 신뢰와 협력기반 거버넌스 정립도 발표했다.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의 기반역량이 되는 기술·인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 등 보안산업 혁신 생태계조성도 기대된다.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공조도 중요하다. 사이버안보의 국제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협약 가입 등을 통해 양·다자간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과 공조체계 구축도 환영한다.

정부는 국민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기본수칙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하며, 사회 분야별 맞춤형 사이버윤리와 보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이버보안 문화정착도 요구된다. 사이버안보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속히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정부는 조직적 사이버위협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해 국가 주요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안보 인력양성과 관련 산업발전에 지속적인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는 다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침해하는 위협에 대한 수사도 매우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도 요구된다. 그래야만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로 확장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polin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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