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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기자의 같이 배워봅시다] 내집 마련의 기초 '무주택자' 조건
[초보 기자의 같이 배워봅시다] 내집 마련의 기초 '무주택자' 조건
  • 김영윤 기자
  • 승인 2019.05.07 14:42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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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윤 기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죠. 집이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제법 괜찮습니다. 자신의 집이라는 안정적인 자산을 기반으로 조금씩 자산을 쌓아갈 수 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흔들림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거주하는 곳이 불안정하다보니 생활까지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집세가 올라 집주인과 싸우거나 거처를 이동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을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무주택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사진=금융결제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사진=금융결제원)

무주택자는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집이란 전세와 월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30세부터 인정되지만 그 전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 단위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등 같이 생활하는 가족의 명의로 된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 30세가 넘든 혼인신고를 했든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같은 세대 구성원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지 않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어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받았지만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입니다. 공유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면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택일 때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 상속 받은 단독주택일 때 뿐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하죠.

또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도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단 2가구 이상을 소유했을 경우는 제외되죠.

그 외에도 근로자용의 숙소, 폐가, 무허가건물, 소형이나 저가주택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따라오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적용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발표됐죠.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또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가 우선되죠. 그래도 남는 분량은 유주택자에게 가게 되지만 무주택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기준도 대폭 완화됐죠. 기존 만 19세~29세 대상이던 것이 만 19세~34세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하던 것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과 현재 무주택자, 무주택자이지만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로 늘어났죠.

게다가 무주택자로 인정되면 청약가점 최대 32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총점 84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점, 부양가족이 35점을 차지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죠. 물론 15년이라는 기간동안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혜택들은 청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청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이는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꼭 확인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kyy1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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