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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경제성장 유급 성적표
[김용훈 칼럼] 경제성장 유급 성적표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승인 2019.05.08 13:25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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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올해 첫 분기 우리나라의 성장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OECD국가들의 자료를 보면 이들 역시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보이지 못하고 전분기 대비 떨어지는 성장을 보였지만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간의 경제성장률은 제자리를 걷다 못해 이제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소득주도정책으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29.1% 올렸다. 덕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OCED국가 중 1위가 되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1인당 GNP 3만불 이상 15개 국가가 평균 8.9%의 인상률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2009년에 최저임금이 고정되어 있다. 겨우 작년에 1인당 GNP 3만불 이상의 소득을 올린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약 3배의 최저임금을 오렸고 이로 인해 경제 곳곳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겪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내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점수는 낙제점이다. 100명중 1명만 매우 잘했다에 손을 들었다. 정부가 선택한 수득주도성장정책은 최저임금근로자부터 대기업까지 흔들었다. 안팎의 경제지표들은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렸고 생산과 제조업분야의 생산량은 물론 투자까지 줄어들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수출상품이 줄어들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들이 경쟁우위를 놓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대안도 시도도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말로 극복하기에 너무 많은 간극이 벌어졌다.

연초 청와대는 경제원로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나라 경제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에도 경제 원로들은 한결같이 우리 경제가 위기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는 한치의 꺾임도 없이 현재의 정책을 밀었다. 이론상으로도 실제상으로도 불완전한 정책을 2년 동안 고수했으면 이제 결론이 난 것이다. 우리 경제는 더 버틸 여력도 없다.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수정이 필요함을 알리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경제지표들이 달라졌다. 더 이상 밀어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경제는 유지나 답보상태가 아닌 마이너스로 들어섰다. 견디기 힘든 기업들이 나라를 이탈하기 시작했고 국내 수입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세계가 다 힘든 상황이 아니다. 미국은 올 1분기에 3.2%의 성장률을 올렸다. 역대 최저의 실업률로 노동생산성이 8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기업들의 투자가 왕성하고 활발한 근로활동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앞에 서서 기업의 세금을 낮추고 과감하게 벽이 되는 규제들을 허물었다.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외친 덕분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났다. 덕분에 일자리는 자연스레 증가했고 경제는 불이 붙고 있다. 이들은 생산적 고용확대를 지향하는 포용성장책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책에서 말을 바꾼 것이 포용성장인데 생산적 고용확대가 아닌 비사회 정책수단을 통한 포용성장이다.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넓은 범위로 실행하는 것이다. 혜택과 기회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다. 혜택과 기회의 창을 더 많이 열기 위해서 생산성을 먼저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으니 당장 짐이 된 시스템이 버거워 기업들이 탈출하고, 국민들도 살기 어려워지니 탈 코리아를 꿈꾸게 된다. 우리 경제는 아직 나누기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또 지속적인 안정감도 없다.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이다. 아무리 멋진 시스템이라도 자신이 처한 환경에 세울 수 없으면 무용한 구조가 된다. 이상적 이론도 현실성이 없으면 그림 속에 떡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laurel56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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