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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파업, 업종특성 무시한 ‘주 52시간’이 부른 재앙
[사설] 버스파업, 업종특성 무시한 ‘주 52시간’이 부른 재앙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5.09 16:1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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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발을 묶는 15일 ‘버스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미 투표가 진행된 부산, 광주, 울산, 충남 등지에서 80%가 넘는 조합원들이 ‘파업찬성’ 안건을 가결시켰다. 노선버스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도의 파업투표도 반대하는 조합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무제한 노동’이 허용되는 버스업종을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면서 이미 예고된 불상사다.

버스기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인한 월급삭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버스업계는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내년부터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기사들의 월급이 30만~110만 원까지 깎이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는 것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버스회사들 역시 임금보전까지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까닭에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하소연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주 52시간을 밀어붙였으니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노선버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원칙론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비상구는 파업 하루 전인 14일 자정까지 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조정에서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뿐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버스업종을 52시간 근무제 예외로 두는 것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이를 강행하려면 도입한 정부가 보전책을 세우든지 역할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이번 사태는 누구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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