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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고 옥죄고 버리고…"서민대출 사라진다"
조이고 옥죄고 버리고…"서민대출 사라진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9.05.12 11:1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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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지난달부터 판매중단
"고정형 비중 확대 정책방향 안맞아…판매실적도 미미"

은행권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지난달부터 판매중단
"고정형 비중 확대 정책방향 안맞아…판매실적도 미미"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서민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길이 줄어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2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도 지난달부터 판매중단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판매중단했다.

적격대출은 소비자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를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자금을 조달해주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소득 제한이 없고 최장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데다, 금리 수준이 시중은행 상품보다 낮고 금리도 5년 주기로 변동돼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주금공으로부터 판매중단 요청을 받아 판매를 하지 않게 됐다"며 "빠른 은행은 지난달 16일부터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조정형 상품의 비중이 더 커지자 적격대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6년 금리조정형 연간 15% 규모 축소를, 지난해 4월에는 모든 적격대출을 1조원씩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상품이 사실상 준고정금리 상품으로 분류되나 '금리를 조정해준다'는 점에서 적격대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저조해진 판매실적도 요인이다. 2015년 43조원이 판매된 적격대출은 2016년 17조6153억원, 2017년 12조5830억원, 2018년 6조8877억원으로 매년 판매액이 급감했다. 작년 금리조정형 상품 판매액은 2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주금공은 지난달 개최한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당초 금융위 감축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만 판매하려 했지만, 현재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아서 일정이 1년 정도 빨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금융권에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 막히고 있다.

금융위는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오는 6월까지 도입하고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서도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RTI)을 도입한다.

때문에 전 금융권에 걸친 과도한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금리인하 국면이 돌아와 고객들이 해당 상품을 찾게 되면 금융권이 비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출을 너무 옥죄면 제도권 밖으로 서민들이 내몰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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