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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민 건강' 위해 콜라에 소비세 부과했더니
필리핀, '국민 건강' 위해 콜라에 소비세 부과했더니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05.13 13:4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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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필리핀이 콜라 등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오히려 관련 조세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필리핀 일간지 ‘필리핀 스타’에 따르면 필리핀 재정부(DOF)는 “지난해 가당음료 소비세로 거둔 조세수입은 426억 페소(한화 약9640억원)로 예상치보다 12억 페소(약 271억5600만원) 가량 적었다”며 “이는 소비세 도입에 대응해 기업들이 제품생산에 고과당옥수수시럽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고과당옥수수시럽은 과당함량이 높은 감미료로 설탕보다 75% 정도 더 달고, 설탕이나 꿀 등과 비교해 적은 량으로 더 강한 단맛을 낼 수 있어 음료, 제과, 제빵 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필리핀은 지난해 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고과당옥수수시럽을 이용해 만든 음료에 1리터당 12페소의 세금을 적용했는데, 이는 일반 음료보다 2배 더 높은 수치다. 실제로 고과당옥수수시럽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조세법이 개정된 이후 기존 1리터당 6페소(약 135원)에서 12페소(약 271원)를 지불해야했다. 결국 비용 부담이 늘어난 기업은 고과당옥수수시럽을 사용하지 않거나 설탕 등 조세부담이 적은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미국 탄산음료 브랜드 코카콜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필리핀 정부가 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리핀이 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키로 결정하면서 당뇨병, 심장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향후 20년간 2만4000명 감소하고, 6억2700만 달러의 의료비용(약 7418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높아진 비용으로 기업들이 고과당옥수수시럽 음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조세수입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kt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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